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약사동 이혼, 이혼청구소송, 파혼소송 추가비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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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이 지정됩니다. 2회에 걸쳐 쌍방 또는 일방이 불출석하면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신청인과 피신청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법원에 이혼소송을 진행해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이혼소송으로 넘겨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이혼 신청 후에는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명시 명령은 상대방 배우자가 법원에서 정한 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 목록을 직접 진술하고 선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허위로 명시한다면 숨긴 재산까지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 명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재산 조회를 신청하여 금융 기관 등의 공적 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추가로 파악하는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대상 부동산의 가치 산정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원은 이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 평가를 실시하거나, 공시 가격,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최종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기준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