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이혼, 황혼이혼변호사, 혼인무효소송 추가비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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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부부는 법적으로 동거할 의무가 있지만,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별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정당한 이유 있는 별거로 보아 동거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의사로 별거를 시작하고 상대방의 동거나 부양 요청을 거부하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여 별거를 시작할 때는 추후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와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한 내용은 조정조서에 기재되고, 이 조정조서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은 합의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 합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이행시킬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은 그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를 합산하여 지급할 때, 그 실질이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순수한 의미의 위자료 지급은 지급하는 사람에게도 특별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